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17. 선고 2009고단35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(인정된죄명:절도)] 항소[각공2010상,17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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